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일본성장전략회의 합동회의를 거쳐 ‘일본성장전략’, ‘지역미래전략’,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태방침의 부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 – 일본의 도전을 가동한다!’로 정해졌다. 정부는 강한 경제 구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기술력이 아니라 국내 투자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긴축 중심의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성장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게임, 피지컬 AI, 식물공장, 양자기술, 핵융합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86명이 참여한 54차례의 논의를 거쳐 분야별 ‘관민 투자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 분야는 크게 현재의 수익 기반이 되는 반도체와 게임 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와 식물공장, 장기 연구개발 대상인 양자기술과 핵융합 등으로 구분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전략 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광역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계획’, ‘지역산업 성장 플랜’ 등 3개 유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재 양성,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육성 등 8개 공통 과제를 병행 추진해 전국적인 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정부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예산’을 신설해 다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부처별 예산 요구 상한선(실링)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투자 예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성장전략을 통해 2040년까지 누적 370조 엔 이상의 관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재정 운영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연간 국내 민간 설비투자 250조 엔, 국내총생산(GDP) 약 1,100조 엔을 달성하고, 실질 경제성장률 1% 이상, 명목 성장률 3% 이상의 성장세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재정 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도 이하로 억제했고, 2026년도 본예산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을 2년 연속 30조 엔 미만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6월 추경 역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시장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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