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하면서 한반도 안보 구도에 다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이번 NDAA 통합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성격으로, 트럼프 1기 시절 반영됐던 조항이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제한도 포함됐다. 한미 간 합의된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한국군 주도의 체계로 넘기는 과정에 NDAA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참여국 등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상임위에 제출한 경우, 60일 이후에는 감축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NDAA는 국방부 예산과 정책을 매년 확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이번 2026회계연도 총액은 9010억달러로 확정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구액보다 80억달러 많은 수준이다.
법안에는 중국의 AI 및 군사기술 개발로 미국 자본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 규제 조치도 새롭게 포함됐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군사화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서명 절차만을 남기게 되면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방침은 당분간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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