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추진하는 미국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 시범단 구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한 데 대해 정책 개정을 촉구했다.
셔먼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금지를 10년 연속 연장해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실망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고령의 가족과 상봉하기를 희망하지만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열리는 가족의 장례식이나 매장 절차에 참석하고 오랜 이별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무부가 정책을 개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으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제한을 시행한 뒤 매년 연장해 왔다. 다만 전문 언론인의 취재, 적십자 공식 임무,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사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문에는 제한적으로 특별승인을 내줄 수 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신청도 사안별로 인도적 측면을 심사한다.
셔먼 의원의 이번 성명은 여행금지 조치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이산가족 상봉과 장례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방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KAPAC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산가족과 민간교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화방북 시범단을 추진하고 있다.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측 초청과 함께 미국 국무부의 특별승인이 필요하다.
KAPAC 측은 셔먼 의원이 최근 면담에서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셔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주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미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KAPAC은 셔먼 의원의 이번 성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산가족의 방북과 남북·북미 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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