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부승찬·김영배·김원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 경과부터 국제 협력, 국내 조선해양 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전반적 과제를 다루는 첫 공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고도화와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이 커진 시점과 맞물려 주목도가 높다.
좌장은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센터 센터장이 국내 기술 수준과 제도적 쟁점을 짚는다.
미국·AUKUS 잠수함 시장 분석과 한국형 건조 기술 비교
류성곤 ㈜에스엔에스이앤지 상무가 해외 핵추진잠수함 체계와 한국 건조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다.
국외 협력형 건조방식 검토와 조선해양 산업의 파급효과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국제 협력 모델과 산업적 이익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유지훈 박사(KIDA), 문주현 단국대 교수,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이 참여해 전략적 필요성, 경제성, 기술 현실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다.
한국이 독자적 핵추진잠수함 역량 확보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는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로드맵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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