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핵잠수함 배치 문제, 달러패권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핵심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내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동맹이 경제·안보·주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안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행사는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박희승·민병덕 의원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다극화포럼·국제전략센터·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시대연구원이 주관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한미동맹의 현황과 향후 대안이 다뤄진다. 전직 외교관 이경렬이 발제를 맡고, 다극화포럼 박영태와 유승경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섹션은 달러패권의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미동맹의 경제적 비용을 짚는다. 송종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최근 정책 기조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한설 전 군사연구소 소장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미국 주도 질서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이 ‘진영 대결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 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세협상·방위비·첨단전력 배치 등의 현안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키우는 만큼, 동맹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총선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책적 선택지가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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