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소통 단절과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거듭 우려하며 대화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인 그는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우발적 충돌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계 인식 차이로 사소한 접촉에도 경고사격이 이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연락선이 모두 끊겼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규정하며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싸우더라도 다른 손으로는 악수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본 원칙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90세를 넘긴 분들의 귀향을 왜 막아야 하느냐”며 인도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북한은 반응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강경 반응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북측이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를 의심해 철조망을 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고, 무인기 운용과 대북방송도 “서로 긴장만 높이는 바보짓”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지속적 대화 타진’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충돌이 날 수 있으니 선을 다시 긋자는 정도의 대화라도 시작해야 한다.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 문제도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흡수통일 의도가 없다. 먼저 대화와 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 이후 통일을 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평화 체제가 확고해지면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 조정이 결과가 될지,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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