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 지방 경찰이 위안소 운영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새로 확인됐다.
20일 도쿄신문이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혼슈 니가타현 경찰부장은 1945년 9월 19일 각 경찰서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위안소를 설치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복귀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서에는 점령군 대상 위안소를 우선 설치하고, 창기와 접대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구체적 방침이 담겼다.
또 경찰부장은 업태 허가와 영업 지역·건물 지정 문제는 반드시 경찰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위안소 개설에 대해 경찰이 전폭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문에는 접대부 연령 제한, 건강검진 의무화, 침구 청결 유지 등 내부 단속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문서는 니가타현 쓰가와경찰서가 1945~1946년에 작성한 약 600쪽 분량의 ‘연합군 진주 관계철’에 보관돼 있었으며, 최소 22쪽이 위안 시설 관련 기록으로 확인됐다. 니가타현 경찰사에 따르면 1945년 10월 당시 현 내 위안 시설은 151곳에 달했다.
이번 발견은 옛 내무성이 패전 직후 전국 경찰에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지방 경찰이 만든 구체적 규정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서에서 언급된 ‘전쟁 이전 복귀’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이는 일본 경찰이 전쟁 전부터 여성 매매를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점령군 역시 그 체제를 활용한 공범 관계였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자료는 국가와 지방 경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