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을 상반되게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국에 대해서는 “새 정권과의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특히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이 안보 환경의 악화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상 제약을 이유로 후방지원에만 머무는 태도는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 비춰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다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는 협력 강화를, 일본에는 추가적인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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