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미나토구가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만 지급해온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고, 외국인학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나토구는 기존 ‘조선학교 보호자 보조금’을 ‘외국인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정 학교에 한정됐던 지원을 국제학교 등 다양한 외국인학교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나토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월 7000엔을 지급해왔다. 해당 제도는 1980년 구의회 청원을 계기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구 교육당국은 제도 개편 배경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들었다. 과거와 달리 일본 내 외국 국적 거주민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특정 국적이나 학교에 한정한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조선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은 사실상 폐지된다. 다만 지원 자체는 유지되며, 대상 범위만 외국인학교 전반으로 확대된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학생 구성은 다양하다. 일본 내 한국계 학교가 많지 않은 영향으로 한국 국적 학생들도 일정 비율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쿄도 내 조선학교는 10곳, 재학생은 약 1000명 규모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은 감소 추세다. 2023년 기준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8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한 총액은 1억9439만엔으로, 2009년 8억4000만엔 대비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