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 12일 남북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기를 상호 철수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북한 측 GP 10기는 완전 파괴됐으며, 나머지 1기는 장비와 병력을 철수한 뒤 원형을 보존한 채 불능화 처리됐다.
이후 우리 군 검증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GP가 모두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이 일부 GP를 복원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국방부 검증단 보고서의 비밀을 해제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와 언론에 공개됐다.
감사원 조사를 토대로 2025년 3월 검찰 수사가 의뢰됐고,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6명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다수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7월 31일 검찰은 “법과 사실에 비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검증 과정의 정당성은 최종 확인됐으나, 기획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과 현장 장병들이 입은 명예·심리적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여전하다.
피의자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획 감사가 수사의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책 결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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