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베리가 주관하는 정책포럼 ‘녹명(鹿鳴)’이 오는 8월 29일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럼은 법제도와 사회현실 간 괴리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 – 진단과 대안’을 대주제로 삼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현실과,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허점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수대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박사가 ‘CISG 체제하 남북교역: 법적·제도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 박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체제 내에서 남북한 간 교역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녹명 포럼은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와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법제 개선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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