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72년 성명
이제는 정전이 아닌, 평화협정이다 —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실질적인 전쟁 상태를 종식하지 못한 채,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휴전 체제 아래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 협력과 군사훈련의 확대는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조선에 대한 침공을 상정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해 왔고, 정전협정 체결 당시보다 더욱 강화된 무력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켜 왔다. 괌, 한국, 일본에 주둔한 미군과 미군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한국군,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전 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은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을 목표로 본격적인 군사 협력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나토 소속 유럽 각국의 군대까지 아시아 지역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의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안보 법제를 제정하였고,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함께 전방위적 군사 개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외 무력 사용, 즉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참전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아시아 전역을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작전구역—로 규정하며, 일본이 이 지역 전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자위대는 주일미군의 지휘 체계 아래로 통합되고 있으며,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정부 하에서도 오는 8월,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전략자산의 동원은 일상이 되었다. 핵전쟁의 위험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고, 조선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군비 증강과 방위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다. 바로 그 평화운동이 있었기에, 최소한 전면전만큼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휴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지 않는 한, 전쟁의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적 군사행동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을 즉시 개시하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하라.
-한미일 3국은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를 중단하라.
-국제사회는 정전 72년을 넘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행동에 나서라.
정전협정 72년, 이제는 정전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시간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시금 다지며, 국제적 연대와 행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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