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신정부 출범과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 보고서가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아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 우호 분위기를 넘어 중장기적 신뢰 구축을 위해 정치·경제 분야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 새로운 한일 관계 출발점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상(FTA) 조기 개시와 협정 체결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력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양국 국민에게 긍정적 성과를 체감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 해결 대신 ‘관리 가능한 불확실성’ 전략을 제안했다. 인간의 기억을 단순 배제 대상이 아니라 관계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기억은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과제로는 역사적 소통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학술 교류, 공동 역사 연구 프로그램, 청년 대상 문화 교류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기적 정치·경제 협력 위주의 접근과 맞물릴 때 역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동기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단기적 협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신규 협력 전략 수립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 관리 방안을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향후 양국 외교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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