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할 경우 동맹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건은 “미국은 동맹국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전략을 시도하는 국가는 많지만, 실제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아니라 동맹 목적과 구조 전반의 재정의를 제안했다. “단일 의제에만 집중하면 동맹의 전체적인 역할을 보지 못한다”며 “핵전략·주한미군 주둔 체계·연합전력 임무 등 모든 요소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비건은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 농업 보호에 투입되는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과잉 보호된 부문을 개혁하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무역 정책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2만∼3만 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며 “감축 여부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철수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핵심축으로서 동맹 역할을 고려하면 일방적 감축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서는 “첫 6개월 동안 대러시아·이란 핵 협상 등 외교 분야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냈다”며 “인플레이션 관리는 여전히 관찰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비건 전 부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대북정책특별대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주의진흥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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