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에 절대적으로 밀리는 현실에서 핵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어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은 이미 2023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남한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 한다”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상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유화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요구 자체를 ‘무장해제’ 시도로 해석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되, 중기 목표로 ‘북한 핵능력 감축’, 단기 목표로 ‘북한 핵능력 동결’을 설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북한이 현실적 보상책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면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접근법이 현실화되려면 한국 정부가 자체 핵 잠재력을 갖추는 등 국내적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일본처럼 위기 시 3~6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단기 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타당한 결론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적 전략을 통해 ‘북한 핵 동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부터 거두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