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이 ‘억제와 압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으로, 북한 관련 선박 및 항공기의 입항 금지와 북한 금융자산 동결 등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북한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방위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25년 방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 7천억 엔(약 550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초고음속 미사일(HVGP) 등 북한의 군사력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반격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특히 규슈 지역 기지에 사거리 1,000km급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준비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3국 간 미사일 공동생산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최근 이를 두고 “지역 긴장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다만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최근까지도 “일본과의 대화는 의미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대북정책은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에 중점을 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굳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과 억제를 동시에 지속할 전망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