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 가속화…동북아 긴장 고조, 한반도 위협 현실화 우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양국의 연합훈련 확대, 고위급 군사회담 정례화,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 심화 등을 통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러 양국은 군사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확대해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전력 통합과 작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전통적인 반미 연대를 넘어 실질적인 전력 상승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중러 간 강화된 군사협력을 자국의 전략적 방패로 인식하고, 더 대담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러 협력 강화가 북한의 군사적 자신감을 키우면서, 동북아 전체 안보 위협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중러 군사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미국 중심의 동맹과의 협력은 물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인도 등과의 다자안보 협력을 확대해 외교적·군사적 균형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러 간 밀착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정학적 현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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