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통일·대북정책 추진 경과와 남북관계 현황을 종합한 ‘2025 통일백서’를 9일 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을 유지했으며, 대표적 사례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꼽았다.
백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2023년 11월 북한의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졌고, 북한의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백서는 지난해와 달리 ‘대화’ 관련 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백서에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제6장 제1절에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별도의 항목으로 실었다.
백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대화 역량 강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협력 재개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단절 상황은 통계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4년째 전무했고, 남북교역액도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 1995년 이래 지속되어 온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은 19년 만에 완전히 끊겼다.
특히 남북 연락채널은 북한이 2023년 4월 7일 일방적으로 단절한 이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간 차원에서 재외 국민 1명이 북한을 방문해 가족과 만난 사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누리집(http://www.unikorea.go.kr)을 통해 전자책과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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