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을 테러 방지에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쿠바는 지난해 지정 해제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13일,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미국은 매년 5월 중순 대테러 협력 현황을 평가해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을 발표한다. 북한은 1997년 처음 명단에 오른 이후 올해까지 29년째 연속 지정됐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올라 있어, 방위 물자 및 서비스 판매, 관련 수출 허가 등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쿠바의 재지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쿠바를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포함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테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정국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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