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가 북한식 교육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지원과 평등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전개 중인 ‘조선학교 차별 시정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은 겉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체제 옹호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외면한 채 일방적 피해자 프레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며, 북한 국적 혹은 조총련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내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여전히 걸려 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상교육도 병행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의 무상교육제도, 보조금 지원, 대학입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을 하는 기관에 일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인용하며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명운동에 대해 “정작 북한의 인권 유린과 독재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이 일본의 조치만을 문제 삼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이 전체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기관을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일본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성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상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일본 사회와의 신뢰 회복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일본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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