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기본법을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이 각국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일본 내 소수자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선학교 학생들이 법적 보호와 교육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서명운동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이다. 단체는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정규 학교와 동일한 아동권 보장을 받지 못해 교육환경·재정지원·복지혜택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100만 서명운동을 ‘구체적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온라인 가입 신청과 후원 접수를 병행하며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후원금은 조선학교 학생 복지, 교육환경 개선, 법적 지원 활동 등에 사용된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교육·복지 분야 정책에서 ‘국적·배경을 불문한 아동 보편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가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내외 지지층을 빠르게 확대하는 분위기다.
단체는 “일본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보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 학생만 예외 취급되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에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봄’ 사무처는 참여 문의를 받으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조직해 서명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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