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피해 발생…감시 강화”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6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풍선 내용물은 초기 분뇨와 퇴비, 담배꽁초 등에서 종이와 비닐, 천조각을 거쳐 나중에는 종이조각 위주로 바뀌었다. 군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초기 ‘오물풍선’에서 ‘쓰레기 풍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과 주택 파손 등 41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민간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북 풍선 부양으로 남한 사조 유입을 위협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대남 풍선 살포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대북 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 시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의 독자훈련은 물론 한미동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합훈련, 응징태세 현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상화하고 추가 도발을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북한 쓰레기 풍선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완성했다고 보고했다.
북핵 위기 시 정보 공유 확대, 한미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와 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발전과 다양한 CNI 방안 마련,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그리고 한미 CNI 연습·훈련 발전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것을 고려할 때 소형화 기술도 진척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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