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기존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일본 도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그대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수립된 비핵화 정책이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며 “2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이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핵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경제적 손익 계산이 아닌, 인도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평화적 통일 지원 등의 측면에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며, 9일에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10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각각 만났다.
이번 방일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의 일환으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간 통일·대북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첫 공식 행보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이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동노력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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