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경기 파주경찰서를 찾아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신고 인원은 30명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안전법을 준수해 전단의 무게를 2kg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바람이 부는 날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담은 전단을 날려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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