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었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며 일본의 안보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일본의 대북 외교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법이었다면,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 기존 일본의 대북 정책과 차별점
과거 일본의 대북 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접근법이 주류였다.
-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북한을 방문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다.
- 200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추며 6자회담 등 다자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대북 문제에 있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북한과의 직접 협상보다는 제재 강화와 군사력 증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2.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 핵심 요소
① 강력한 대북 제재 주도
- 아베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해 단독 제재를 강화했다.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본은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송금 제한, 북한과의 교역 차단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될 때,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이를 강하게 추진했다.
② 일본인 납치 문제의 강경 대응
- 아베 신조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대북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을 사실상 단절했다.
-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할 때도,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③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
- 북한은 2017년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즉각 강력 대응을 발표했다.
- 일본은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강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 추진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했다.
④ 미국과의 공조 강화
- 아베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 제재 및 군사 압박 정책을 조율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 당시, 아베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적극 로비했다.
3.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이 일본 안보 전략에 미친 영향
① 집단적 자위권 확대와 자위대 역할 변화
- 2015년 안보법 개정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했다.
② 방위비 증액과 미군 협력 확대
- 북한 위협을 이유로 방위 예산을 매년 증가시켰으며, 이는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이어졌다.
-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일본의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독자적 군사력 증강 논의 활성화
-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 자민당 내부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공격당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4. 대북 정책의 성과와 한계
① 성과: 일본 안보 정책 변화 주도
-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일본의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 자위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② 한계: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 실패
- 강경책을 유지하며 일본-북한 관계는 완전한 단절 상태가 되었다.
-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5. 아베 신조의 대북 정책이 남긴 유산
아베 신조의 대북 정책은 일본 안보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기존의 외교 중심 대북 접근에서 벗어나, 강력한 군사력 증강과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안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책이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본이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향후 협상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아베 신조의 대북 정책은 일본의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유산은 이후 일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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