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외 경제와 외교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되돌리고 미국 중심의 독자적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가 압박…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변수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높은 액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집권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으로 합의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약화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트럼프의 ‘친 김정은’ 행보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강조한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실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이전보다 강력한 보호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 인상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감세 정책을 강화하고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무역 상대국들에게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친환경 정책 대신 화석연료와 원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 및 전기차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지정학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지형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미 관계는 물론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적 및 안보적 준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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