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6일(현지 시각)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하며,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마치면 조약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북러조약의 비군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서방 협정과 달리 이 조약은 군사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약 비준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지경학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도발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루덴코 차관은 이어 “이 조약은 최근 몇 년간 발전한 러북 관계의 새로운 성격을 규정하고, 2022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 지역에 군사력과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했으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방어력 강화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옹호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상원의 비준 결정은 러북 간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동북아시아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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