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전략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변화된 국제 정세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새로운 통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일의 의의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 통일’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통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날이 바로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자 이유라고 명시한다.

또한, 통일 추진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주도의 행동 계획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통일 비전 및 추진 전략

국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자유 통일을 주도할 역량을 배양한다.
북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여 이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한다.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 이들을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으로 만든다.
국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7대 통일 추진 방안 (Action Plan)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기대와 꿈을 심어주기 위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인권의 개선은 통일의 토대로서 중요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한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식량, 보건 지원을 추진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다양한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긴장 완화,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