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운동 진영을 관통한 대표적 이념 논쟁인 ‘사회구성체 논쟁’이 이후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방향을 결정지은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 사회 변혁의 주체와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론 논쟁이다. 사회구성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의 경제적 토대와 정치·문화적 상부구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논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학생운동 세력은 신군부 집권과 광주 유혈진압을 계기로 기존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민주화운동만으로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는 이른바 ‘CNP 논쟁’이 전개됐다. 시민민주혁명(CDR), 민족민주혁명(NDR), 민중민주혁명(PDR) 등 세 노선이 한국 사회의 성격과 혁명 전략을 놓고 경쟁했다.
CDR은 한국 사회를 군사독재 체제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NDR은 한국 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신식민지 사회로 보고 반미·반독재·민족해방을 강조했다. PDR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을 중시하며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계급투쟁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NDR 노선이 학생운동의 주류로 성장했다.
1986년 이후에는 김영환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철서신’이 대학가에 확산되면서 북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민족해방(NL) 계열이 형성됐고, 주체사상 수용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다.
반면 일부 운동권은 민족주의보다 민주주의와 계급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헌의회(CA) 노선을 형성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직선제 개헌을 앞세운 NL이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1988년 이후에는 NL과 민중민주(PD) 계열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NL은 민족 모순과 반미 투쟁을 강조한 반면 PD는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변혁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구성체 논쟁이 단순한 학생운동 내부의 이념 갈등을 넘어 이후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형성과 노동운동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운동권이 한국 사회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해석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사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한 진지한 이론적 시도였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