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내거나 민간인이 정보수집 목적 등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전쟁 개시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는데도 무인기가 여러 차례 오가는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라며 “왜 체크하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초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번 민간인 무인기 북침투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경위와 배후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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