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올해 첫 학술세미나가 1월 16일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통일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초청돼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 북측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 미·북 회담 중심 외교의 한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핵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얼마나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선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 “언제까지 미·북 회담에만 외교적 기대를 걸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 사회가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현실에 주목했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현실의 간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안보와 통일 논의 역시 공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뚜렷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안보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사회 전반에서 더 많이 논의되고 공론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안보와 통일을 둘러싼 기존 담론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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