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훈련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처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병장 월급 인상과 생활관 현대화 등 현역병 처우는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예비군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훈련장 시설과 장비도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실장은 현역병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와 역할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시간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실효성 있는 훈련체계 개편안과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화살 발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청소년 광장에서 남성이 활과 화살을 이용해 주변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지만,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스포츠 장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의 방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말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적인 이주·인재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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