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축소됐던 ‘북한정책과’를 1년 만에 다시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과 신뢰구축 조치 등 대북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해당 부서 명칭을 ‘대북전략과’로 변경하고, 대북 제재 및 전략 중심의 업무를 맡겨왔다. 이번 개편으로 정책 조율과 협상 기능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에는 장관을 보좌하던 현역 장성 중심의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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