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를 완화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두고 과거에는 적대적 태도를 연출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적대 관계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950년대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 대치가 이어져 왔지만, 현재처럼 3중 철책 설치와 연결 다리 차단이 동반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이 상호 증오를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대북 위협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 남침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 선전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현실을 보면 북한 역시 남측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해 철책을 강화하고 방벽을 쌓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남북을 철천지원수로 규정하는 구도가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현재는 돌파구로 삼을 만한 최소한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전략적 판단이든 결과적 귀결이든 현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 경제 질서 또한 외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이며, 그 기반인 평화 역시 외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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