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초국가적 억압을 국가안보와 주권, 인권, 국제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 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실태를 점검하고, 공격 수단과 역량 고도화 양상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정책 정비 방향,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초국가적 억압 문제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입법적 대응과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김건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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