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최근 진행한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파트너십 재검토에서 협정의 지속 추진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 정책 흔들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핵잠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 구조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셈이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커스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오커스를 보다 강력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기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당초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공급·기술 이전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주 정부도 같은 날 미국 측으로부터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오커스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향후 30년간 오커스 핵잠수함 사업에 368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목적을 내세워 출범시킨 3국 안보협력체다.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운용 기술과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협정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특히 핵잠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재검토를 이끌면서 “협정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에서 기술 이전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기류가 바뀌었다.
이번 국방부의 재확인은 그 연장선에서 오커스가 전략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호주의 장기적 국방 계획 역시 당초 궤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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