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3조… 경협 예산은 오히려 두 배로 늘어 논란
정부가 북한에 제공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대북 자금 규모가 3조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무상) 예산이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증액되며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부가 북측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2000년대 제공된 대북 차관 연체액이 약 9천억원, 1999년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투입됐던 경수로 사업의 원금과 이자가 약 2조3천억 원을 차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 경협 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2천211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천184억 원 늘어난 규모다. 편성된 예산은 철도·도로 등 북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북측의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성 자금이다. 집행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경협 상징 시설물인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 경협의 기반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효용성이 사라진 인프라 지원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누적된 상황에서 경협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며 “북한이 초래한 손실에 대한 배상 요구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용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해당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경협 사업을 위한 재정 확대가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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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이미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무가 3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예산을 오히려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재정 낭비와 안보 리스크만 확대하는 비합리적 조치이므로, 해당 예산은 즉시 철회·폐지하고 대북정책은 실질적 상환 이행과 협력 진전이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과·상환 연동 기준을 마련하며, 동시에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내역을 국회와 감사기관이 상시 점검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춰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저위험·저비용 구조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예산은 국민경제와 AI·방산·에너지·농업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기술 투자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