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1월 4일 개최되며 양국 국방장관은 굳건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관급 회담으로, 미측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제공에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한국의 주도적 안보 역할 확대를 위한 국방역량 강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한국은 연합방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유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선 및 MRO(정비·수리·분해점검)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이 넓혀지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측은 함정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뜻을 확인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