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승인에 대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발성 논평은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심화 조치가 지역 내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논평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자체 핵무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이는 곧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은 한반도 안보는 물론 전 지구적 핵 통제 체계까지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반발은 한국–미국 간 최근 이루어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발표 직후 나왔으며, 북한은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던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은 아울러 이번 사안이 한국이 핵 역량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며, 비단 한국과 북한 간 대치만이 아닌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군비확장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반응에 대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군사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경고를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언급을 자제한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 프레임이 비핵화 중심에서 핵능력 확보 및 억제 전략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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