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체류하고 이동하며 가족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음성, 지문, 체중 등 개인의 생체정보가 ‘데이터’로 수집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을 열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NKDB가 최근 작성한 최신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 속에서 재중 탈북민의 개인정보 및 생체 인식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AI 안면인식 시스템, 지역별 ‘인구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등 기술 기반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NKDB는 재중 탈북민이 난민이자 불법 체류자이며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다층적 신분 속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감시 강화로 인해 위축되는 사생활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생활권 등 국제인권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북한·중국 연구자들이 참여해 ‘기술을 통한 통제’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어디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도 이어진다.
NKDB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내 감시·통제 체계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현실을 다시 비추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1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사전 등록은 구글 폼(https://forms.gle/8ctR6a3UAT2Yx59z9)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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