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아 정부의 주도적 행보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된 ‘END(Engagement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 구상에 대해서도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현실 외교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동맹파’라는 표현은 자극적이지만, 그 세력의 구체적 범위나 정책 영향 경로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 인사 개편이나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대안 없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는 평가다.
현재 한·미 동맹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기반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동맹 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 외교를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 참모진을 특정 노선으로 비판하는 방식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당·정·청 간 일체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은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언은 현실 진단보다 정치적 프레임 유도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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