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제주도와의 접촉을 통해 일부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의 예외가 아니라 변화된 남북교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박은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북한 측 리호남이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적대적인 두 국가가 국익을 위해 제한적 협력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접촉이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교류 방식의 한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 대남기구를 폐지·개편하고 통일 개념을 사실상 폐기했다.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조국통일’과 ‘한민족’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박 연구위원은 적대 관계와 협력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을 최대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일본과도 국교 정상화 협상과 납치자 문제 협의를 진행한 전례를 예로 들며 “적대 관계 국가와의 제한적 협력은 북한 외교에서 낯선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물품 수령 이후 공식 회신이나 방북 초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 역시 민족공동체 회복이나 관계 개선 수단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다”며 “협력 수용을 관계 개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와 같은 지방정부와의 제한적 협력을 수용한 배경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한 북한이 창구로 내세운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역시 북한이 모든 남북교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외가가 제주 출신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하지만, 연구진은 북한의 실리 중심 노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보다는 제주도의 오랜 교류 경험과 상징성, 자체 남북협력기금 보유 등 실무적 장점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교류 재개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의 척도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교류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교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교류의 목적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