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기요타구청 앞에서 15일 제308회 ‘조선학교 차별 철폐’ 거리 선전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중단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을 언급하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고교무상화 제도 시행 이후 16년 동안 이어진 조선학교 배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국내 인권기구 설립, 개인통보제도 관련 선택의정서 비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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