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투자 요구는 동맹을 가장한 경제적 침탈”이라며 미국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수준의 5,500억달러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수탈이자 약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진정한 혈맹으로서 한국을 존중한다면 부당한 압박 대신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거와 현금 강탈식 요구는 동맹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발언 취소 △한국 노동자 인권침해 사과 △부당한 관세 협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압박이 아닌 상호존중 위에 세워져야 하며, 불평등한 강요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여야 진보계 정당이 한미 경제 현안을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한미관계 재정립 논의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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