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의 독립영화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독립영화로 지정될 경우 누릴 수 있는 상영 지원과 배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영진위가 내세운 이유는 “균형 잡힌 탐구보다는 특정 관점의 강조에 치우친 편향적 표현”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영화의 특성상 제작자의 시선과 관점이 강하게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은 부시 행정부를 정면 비판한 작품이었고,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 역시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강조하며 과장과 편향적 구성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국제적으로 ‘독립 다큐멘터리’의 전형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영진위는 김어준씨가 제작한 선거조작 의혹 다큐멘터리 ‘더 플랜’을 ‘예술영화’로 인정했다.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는 분류상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상영관 확보와 배급 혜택은 비슷하다. 따라서 ‘더 플랜’이 가능했는데 ‘건국전쟁 2’는 불가하다는 이번 판정은 기준의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
일부 영화계 인사들은 특정 정치적 관점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던 상업영화 ‘광해’ 같은 작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불편한 다큐멘터리에는 ‘편향성’을 이유로 칼같이 배제하는 모습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있다.
독립영화의 본질은 제작자의 자유로운 시각과 표현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공정성 문제까지 아우르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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