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 이후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가 최대 1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돌려준 대가는 그 10분의 1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해 불균형 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지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병력 가치를 최대 98억달러(약 13조~14조원)로 추산했다. 수백만 발의 포탄, 다수의 로켓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그리고 약 1만5000명의 병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러시아가 제공한 보상은 식량, 연료, 일부 방공·전자전 장비 등 기초적 물자에 그쳤다. 규모로 환산하면 약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첨단 기술 이전에는 극도로 소극적이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은 현금·고급 기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전장에서 자국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회를 확보했으며,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러 군사 거래 규모를 둘러싼 평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경제적 이익으로 최대 200억달러(약 27조원)까지 챙겼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나우만 재단은 이를 과장된 수치라며 반박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과 제재 회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불 능력을 제약해 북한의 추가 군수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북한은 단기적 금전 이익보다 정치·군사적 이득을 선택한 셈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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