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노동당 주도의 지도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등 당 지도기구가 정례화되면서 당의 통제력이 전방위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7기(2016~2021년)와 비교할 때 제8기(2021년 이후)에는 전원회의가 6회에서 12회로, 정치국회의가 23회에서 30회로 늘었다. 특히 비서국회의는 3회에서 30회로 급증했다. 이는 당이 군과 내각을 포함한 국가 전반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내각의 정책 결정 권한은 사실상 축소됐다. 김 연구위원은 “내각은 정책 주도성이 약화돼 당의 집행 기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당 주도의 지배 체계는 정상적 국가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는 김정은 개인 권력 중심의 유일 지배 구조 집행기구 성격이 강하다”며, 획일적 운영으로 인한 취약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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