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와 외국 비정부기구(NGO)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대북 정보 유입의 다각적 접근을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사전 교감이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하며, ‘8·15 통일 독트린’이 흡수통일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을 이어가며, 민간 대북 단체 지원을 위한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 열릴 예정인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조만간 남북 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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