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사전문가 SNS에 지적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문서 2페이지는 ‘전작전 전환’과 ‘방첩사 기능 조정(폐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추진된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수사권과 보안·안보 수사 기능이 국방부 내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고, 방첩사에는 정보수집과 방첩 기능만 남는 방향으로 잠정 확정됐다
시각적 구성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내세우고 있지만, 혼종적 이미지 배열은 메시지 전달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정체모를 전투복, 미군 제식 소총, 소련제 항공모함, 꼬리날개에 붉은 마크 단 MIG 전투기, 그리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전차나 헬리콥터 등.) 이는 한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시각만 화려하게 채우려는 의도로 보이며, 국정 의도 자체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방 메시지에 맞는 이미지는 ‘현존 기종 중심’, ‘국내 장비 및 작전 환경에 맞는 시각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의 완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