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함의를 재조명했다. 그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의 전쟁 책임을 최소한으로 묻는 관대한 평화조약”이라 규정하며, 이 조약이 일본의 주권 회복과 전후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서 기자는 특히 탈냉전 이후 이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냉전 질서 하에서 봉인되었던 과거사 문제, 영토 갈등, 한반도 평화 논의 등이 탈냉전기 들어 한꺼번에 표면화되며 기존 체제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체제를 구성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부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결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 시도 모두 기존 체제를 넘어서려는 질서 변경의 흐름에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두 갈래 방향이 존재했다고 봤다. 하나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본처럼 사죄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과거사 문제를 종결짓고 한반도 평화 자체를 자국의 안보·경제 이익에 위협으로 간주해 저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서 기자는 후자의 대응이 아베 신조 정권에서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유지를 위해 자국 내 불안을 활용해온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나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보수 민심을 결집시키고 외교 노선을 정당화했다는 분석이다.
서 기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수적 재편 과정을 최근 펴낸 저서 『네오콘 일본의 탄생』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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